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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기본 - 기출문제 및 해설 기출문제 및 해설 제23회 기출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힌 것은? ①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 ·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인이 재해 등.. 2024. 1. 22.
국세 불복 절차 1. 국세의 불복 1) 국세의 불복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 2) 청구권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자 또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이해관계인의 범위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기간은 모두 90일소요 (단, 이의신청 → 결정통지시 국세는 30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동시에 할수 .. 2024. 1. 22.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 성립시기 (1)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 ① 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난는 때. 단, 예정신고를 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 ②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6월1일) ③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 수입재화부가가치세는 새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④ 농어촌특별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 ① 취득세 :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등록면허세 :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③ 재산세 : 과세기준일(6월1일) ④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⑤ 재산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 (7월 1일) 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⑦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2024. 1. 21.
기출문제 및 해설 2 기출문제 제23회 기출 1. 거주자 甲은 2017년 2월 2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7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7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①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7년 7월 1일에 성립한다. ②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③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7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④ 甲은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⑤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 제24회 .. 2024. 1. 21.
기출문제 및 해설 1 기출문제 1. 다음은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되는 때 ②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지방소비세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④ 가산세 :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⑤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2. 다음은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②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4. 1. 20.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1)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부동산관련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세목 성립시기 행위세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간세 법인세 원칙: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가세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2)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세목 성립시기 행 위 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등기등록세 재산권 및 그밖의.. 2024. 1. 20.
가산세와 가산금 1. 가산세 1) 가산세의 개요 ① 가산세 - 세법상의 각종 의무를 신고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행정벌 (과태료적 성격) 가산세와 가산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서로 포함 대상이 될 수 없다. 2) 가산세의 부과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의무 위반 정도에 따른 차등 과세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ㄱ) 부정행위는 40% (다만, 국제거래는 60%) ㄴ)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 ㄷ)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 신고한 경우 - 10% ㄹ) 미납: 25/100,000 × 납부지연일수 ② 가산세 부과는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제외 ③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과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한다. ④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신고납부세목이다.. 2024. 1. 19.
기출문제 및 해설 1. 보유세 중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이나,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2.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득세(X)는 본세를 기준으로 하여 이중과세하는 부가세이다. 3.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인 목적세이다. 4. 국세 중 부가세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이다. 5.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별로 개별과세하는 대물세(X)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는 대인세이다. 6. 당해세에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및 그 부가세,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다. 7. 농어촌특별세와 부가가치세는 부동산의 취득, 보유 및 처분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다. 8.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나, 처분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9.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처분단계에서 발생하나, 취득단계에서는 .. 2024. 1. 19.
부동산 관련 과세 규정 1. 부동산 보유단계별 부과되는 세금 '부동산세법'이란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으로서, 부동산의 경제활동인 취득·보유 또는 처분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칭하는 것이다. 부동산 취득활동 부동산 보유활동 부동산 처분활동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X X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인지세 2. 부동산 취득활동 관련 조세 (1) 국세 상속세 · 증여세는 사망 또는 생존 시 재산의 무상취득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증인 등에게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건물(국민주택 제외) 등의 공급 시 취득자에게 공급가액에 대한 10%(지방소비세 15%)를 징수.. 2024. 1. 18.
세금 계산 기초 개념 1. 기초 개념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세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관계가 성립한다. 비례세율이란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비율이 일정한 세율로서 단순비례세율과 차등비례세율로 구분된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세율로서 과세표준액의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이 있다.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납세고지서에 지정된 .. 2024. 1. 18.
과세요건 및 징수방법 1.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으로서,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말한다. 1) 과세물건 각 세법에서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잇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를 말한다. 즉, 과세물건은 직접세에서는 주로 소득이고, 간접세에서는 공급행위 또는 거래이며, 지방세의 경우 재산·거래 ·소득 등이다. 2) 과세표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이 때 과세표준이 수량으로 표시되는 것을 종량세, 가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종가세라고 한다. 3) 면세점 과세표준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 그 금액을 말한다. 소액징수면제란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이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24. 1. 17.
조세의 개념과 용어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조세의 1차적 목적은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것이다(국고적 목적). 2차적 목적은 경제정책적·사회정책적 목적이다.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된다. 조세는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1) 국세: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지방세 (1) 지방자치단체:..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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