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 및 징수방법

1.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으로서,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말한다.

1) 과세물건
각 세법에서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잇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를 말한다. 즉, 과세물건은 직접세에서는 주로 소득이고, 간접세에서는 공급행위 또는 거래이며, 지방세의 경우 재산·거래 ·소득 등이다.

2) 과세표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이 때 과세표준이 수량으로 표시되는 것을 종량세, 가액으로 표시되는 것을 종가세라고 한다.

3) 면세점
과세표준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 그 금액을 말한다. 소액징수면제란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이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4) 세율과 표준세율
(1) 세율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금액으로, 종가세의 경우에는 비율(정율세)로 표시하고 종량세의 경우에는 그 액(정액세)으로 표시한다.

(2) 표준세율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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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신고기한 등

1) 법정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세목	신고·납부기간	신고·납부기한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일로부터 60일 지난 날
등록면허세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축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	7월 31일, 9월 30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월 15일
양도소득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5월 31일

2) 과세표준신고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3)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4) 납세고지서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부과와 징수

1)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3)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한는 것을 말한다.

4)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5) 특별징수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세의 원천징수와 유사한 개념이다.

 

제13회기출

다음은 지방세 납부제도와 불이행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특별징수란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보통징수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세가 이에 해당된다.
④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
⑤ 면세점이라 함은 일저금액 미만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의 그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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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면세점이란 과세표준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 그 금액을 말한다. 소액징수면제란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이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면세점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	-	-
소액징수면제	-	-	그 세액이 2000원 미만

제19회기출
다음은 부동산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부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취득세의 법정신고기간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②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③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을 제외한다) 이내이다.
④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이 있는 과세기간은 다음 연도 5월 31일이다.
⑤ 종합부동산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을 택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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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의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세목	신고·납부기간
재산세	토지	9월 16일부터 9월30일
	건축물	7월 16일부터 7월31일
	주택(1/2)	7월 16일부터 7월31일 (10만원 이하 : 7월 16일부터 7월31일)
	주택(1/2)	7월 16일부터 7월31일
종합부동산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