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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내외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 . 가건물이나 무허가주택의 임대차계약 . 명의신탁자와의 임대차계약 . 주택공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 . 임대인의 동의 하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주택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콘도 등) . 사용대차계약 . 비주택 . 불법으로 개조한 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외 법인 . 법인의 직원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전입신고시 주택의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대항력 취득 - APT,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지번 외에 동.호수까지 전입신고해야 대항력 취득 존속 기간 보장 : 2.. 2024. 1. 16.
부동산의 판매활동 1. 중개대상물의 특징분석(셀링 포인트) 부동산의 3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 ① 법률적 측면에서의 셀링 포인트 : 권리의 진정성(소유권 하자), 공법상 제한, 세법의 내용 등 ②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 가격, 임료, 투자가치 등 ③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 시설, 설비, 시공 등 ④ 사회.문화적.환경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 교통, 환경, 문화공간, 생활편의시설, 공공기관위치 등 ⑤ 정책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 혁신도시 건설예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3) 셀링포인트의 특징 ① 다양성 ② 가변성(유동성) ③ 상대성 고객의 설득 및 클로우징 클로우징 :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서명 민 날인시키는 행위 클로우징 방법 : 점진적 확인법, 계약전제법, 부분선결법, 장단비교법, 결과강조법, 만족강조법 .. 2024. 1. 16.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실무 1. 공부를 통한 조사/확인 공부의 구분 공시내용 조사/확인 사항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의 표시 권리관계 : 갑구(소유권,가압류), 을구(저당권,가압류 등) 갑구 내 권리의 우선순위 을구 내 권리의 우선순위 갑구와 을구 간 권리의 우선순위 토지대장 임야대장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등 면적, 토지등급, 개별공시지가 확인 건축물대장 소유자,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건축연도, 건폐율, 용적률 등 부속건축물 위반건축물인지 여부 지적도(임야도) 소재지, 지번, 지목, 경계, 지적형태(지형) 실제현황과의 일치 여부 토지의 위치, 경계, 지형 ※ 지세(토지 경사도)는 현장답사로 확인 공유지연명부 소재지, 공유자별 지분, 소유자 및 변동사항 공유지분 대지권등록부 소재지, 전유부분의 표시, 대지권비율, 소유.. 2024. 1. 1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1.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구분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대상 부동산 토지, 건축물, 분양계약이 체결된 입주권, 분양권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도 부동산거래신고는 해야 함) 신고거래 매매계약 (신설 : 택지개발,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계약시에도 신고) 신고의무자 직거래 시 : 거래당사자 공동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시 : 개업공인중개사 신고기한 60일 이내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재지 아님에 유의) 신고내용 매수인 및 매도인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계약대상 면적 (집합건축물-전용면적, 기타-연면적)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실제 거래가격 (분양권 : 분양금액, 입주권 : 권리가격+추가부담금) 중개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2024. 1. 15.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행정형벌(법원판결)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무 무등록 중개업 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 양 등록증·자격증 양도(양수 포함) 대 등록증·자격증 대여 이 이중 등록·소속 둘 둘 이상의 사무소 임 임시 중개시설물 정 정보 공개 위반(거래정보사업자) 비 업무상 비밀 누설(단, 반의사불벌) 표 (개공 아닌 자) 표시·광고 위반 명 (중개사 아닌 자) 유사 명칭 사용 증 양도·알선 금지 증서 중개·매매업 직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 부동산투기 조장 시 시세에 부당한 영향 단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 제한 방 업무방해(제한·차별·유도·강요 등) → (누구든) 시세에 부당한 영향 목적 ※ 증~방: 금지행위에 해당 거 거짓된 언행 금 초과 금품 수수 매 중개대상.. 2024. 1. 14.
공인중개사법 보칙 1. 업무위탁 교육 업무는 (시도지사) 교육업무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동산학과 개설),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50㎡ 이상 강의실 1개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시험 업무는 (시험시행기관장)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나 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할 경우 포상금 대상이다.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은 자 등이다. 포상금은 신고 1건당 50만원으로서 지급 관청은 등록 관청이다. 이때 50% 한도에서 국고 보조를 할 수 있다. 신고/고발 대상자가 행정기관에 적발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 2024. 1. 14.
금지행위 및 중개보수 1. 거래당사자의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1회성 매매도 자신이 일방 당사자가 되면 금지). 단, 법정중개대상물 외의 매매업은 가능, 부동산임대업(개인) 및 분양대행업도 가능하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 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단, 상가분양대행, 상가권리금중개 등 중개업무 외의 업무로 인한 보수는 이 금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 2024. 1. 12.
각종 서류 및 관련 의무 1. 일반중개계약서 vs 전속중개계약서 구분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법정서식 O O 작성의무 X O 작성부수 2부 2부 교부 의뢰인 일방 의뢰인 일방 보존기간 규정 없음 3년 미사용제재 없음 업무정지처분 가능 앞쪽 기재 사항 개업공인중개사 의무 조속한 거래성사 위해 성실히 노력 정보공개 및 공개내용 문서 통지 업무처리상황 문서 통지 확인.설명의무 의뢰인 의무 의무 : 공인중개사에 협조 권리 : 다른 중개사에 의뢰 가능 가능의무 : 위약금 지불, 비용 지불, 중개사 에 협조 권리 : 규정 없음 유효기간 3개월 원칙, 별도 약정 중개보수 거래가액의 XX%, XX원 손해배상 중개보수 또는 실비 과다 수령 : 차액 환급, 재산상 피해 발생 : 배상 서명날인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인 (소속.. 2024. 1. 12.
중개사무소 관련 규정 1. 중개사무소의 설치 중개사무소는 2개 이상 설치를 금지한다. 위반 시 등록 취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 및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사본, 중개 사무소건물 확보서류, 반명함판 사진 분사무소설치신고서, 책임자의 실무교육수료확 인증 사본, 분사무소건물 확보서류, 업무보증설 정 증명서류(1억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 불필.. 2024. 1. 11.
공인중개사 등록 및 중개사무소 운영 1. 등록 등의 결격 사유 1) 결격사유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 사무소를 등록할 수 없다. ① 행위무능력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법률변경, 시효완성, 특별사면)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석방은 잔여형기 경과 후 3년 경과) --> 일반사면(형의 선고효과가 전무 소멸)은 즉시 중개업무 종사 가능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시험X, 종사X, 개설X ⑥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재등록업자의 경우 .. 2024. 1. 11.
공인중개사 시험 및 등록 제도 1.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행기관장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지만, 예외적으로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다. 다만, 이때는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국적,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시험무효처분 받은 자(5년간, 중개업무에는 종사할 수 있음), 자격취소처분 받은 자(3년간, 중개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음) 등은 응시할 수 없다.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양도나 대여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자격취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2024. 1. 10.
공인중개사법 개요 1. 입법 취지 및 개요 공인중개사법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저당권 포함)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은 ① 토지 ②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④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⑤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등이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다. 해당○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환매권, 임차권, 유치권 이전, 법정지상권 이전, 법정저당권 이전 해당× •..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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