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및 해설 1

 

기출문제

1. 다음은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되는 때
②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지방소비세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④ 가산세 :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⑤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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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②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③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④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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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부동산관련 조세의 납세의무가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기이다. 이 중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 : 해당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② 소득세 : 해당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③ 취득세 : 해당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④ 신고 ·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통지하는 때
⑤ 재산세 : 해당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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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 소득세 : 소득을 지급하는 때
㉡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지난 때
㉢ 재산세 : 과세기준일
㉣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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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간인가? (다만, 결정·판결,상호합의, 경정청구 등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3년
② 5년
③ 7년
④ 10년
⑤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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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1. 다음은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되는 때

정답 ①
취득세 성립시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 확정시기: 취득일로 부터 60일(상속은 제외)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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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확정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②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정답 ②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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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부동산관련 조세의 납세의무가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기이다. 이 중 가장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 : 해당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정답 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며,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엥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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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 소득세 : 소득을 지급하는 때
㉡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지난 때
㉢ 재산세 : 과세기준일
㉣ 지방교육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소득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④ ㉢, ㉣, ㉤

정답 ④
㉠ 소득세 :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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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간인가? (다만, 결정·판결,상호합의, 경정청구 등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④ 10년

정답 ④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일반국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0년
무신고한 경우: 7년
그 밖의 경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