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및 해설 2

기출문제

제23회 기출
1. 거주자 甲은 2017년 2월 2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7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7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①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7년 7월 1일에 성립한다.
②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③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7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④ 甲은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⑤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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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기출
2.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양도소득세

① ㉠ 
② ㉡ 
③ ㉢ 
④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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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기출
3.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납부·충당되었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법인이 합병한 때
㉣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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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기출
4.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① 재산분 주민세 : 매년 7월 1일
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매년 3월 31일
③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매년 8월 1일
④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 매년 12월 31일
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

 

정답 및 해설

제23회 기출
1. 거주자 甲은 2017년 2월 2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7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7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③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7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정답 ③
①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7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②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함으로 확정된다.
④ 甲은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⑤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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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기출
2.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양도소득세

④ ㉡,㉢ 

정답 ③
재산세는 보통징수 세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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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기출
3.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납부·충당되었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법인이 합병한 때
㉣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③ 3개

정답 ③
납부의무의 소멸 
㉠ 납부·충당되었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납세의무의 승계
㉢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 등에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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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기출
4.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징수 및 수시부과와 무관함)
① 재산분 주민세 : 매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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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주요세목의 납세의무성립시기